이백만 국정홍보처장이 밝힌 8.31 대책 '막전막후'

이백만 국정홍보처장이 '8·31 대책'이 발표되기까지 2개월여의 과정을 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자세히 게재했다.

이 처장은 '진짜 세금폭탄'은 땅 부자들에게 떨어진 것이라고 이번 대책의 핵심을 분석했다.

또 금융감독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남 투기꾼 아줌마를 확실히 잡을 것이란 평가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 땅부자에게 '진짜 세금폭탄'을 >

'국민참여 부동산정책' 수립 실무기획단 내에서는 처음부터 토지 투기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현행 9∼36%에서 60%로 높아졌다.

세율이 엄청나게(2∼6배) 뛰었고 과세 방식이 단일세율이란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과표는 실거래가다.

대책 발표 후 한 실무자는 "이것이야말로 악 소리나는 폭탄인데 기자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거래세 낮추자' 행자부에 매달려 >

거래세 인하를 둘러싼 논쟁이 몇주일간 계속됐다.

재정경제부 실무자는 거래세를 1%포인트 이상 낮추지 않으면 이번 정책의 효과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행정자치부는 0.5%포인트 이상 낮췄다간 지방세 부족으로 지자체가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재경부 실무자가 행자부 실무자 달래기에 나섰고 행자부 실무자는 거래세 부족분을 국세로 메워준다는 약속을 받고 1%포인트 인하에 동의했다.

< '강남 아줌마' 겨냥 주택대출 제한 >

주택담보대출 규제야말로 투기를 확실히 잠재우는 역할을 할 것이란 의외의 평가를 들었다.

한 금융전문가가 "강남 투기의 주체는 은행돈을 빌려 부동산을 굴린 강남 아줌마"라며 "이 정책이 시행되는 한 '강남 아줌마 부대'의 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조언해줬다.

< 1가구3주택 양도세 60% '온건파 승리' >

3주택자 양도세율과 관련,강경파는 70%,온건파는 60%를 주장했다.

하지만 온건파의 주장이 휠씬 더 설득력이 있었다.

온건파는 70% 세율로 부과하면 주민세 등 여러 세금이 덧붙는 까닭에 실질적인 세 부담이 90%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거기에 거래세 등을 합하면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다는 것.따라서 60%만 부과해도 투기소득을 모두 환수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 온건파의 주장대로 결론이 났다.

< 8.31 드림팀 멤버는 ‥ >

이 처장은 '8·31대책'을 마련한 드림팀(부동산정책 실무기획단)에 참여했던 정부 인사는 △청와대 정문수 경제보좌관(팀장),김수현 국민경제비서관,김재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복지노동실장 △총리실 박종구 경제조정관 △재경부 김석동 차관보,김용민 세제실장,이승우 정책조정국장,김문수 국장,최원목 정책조정총괄과장,박동규 과장 △건교부 권도엽 정책홍보관리실장,강팔문 주택국장,이재영 토지국장,박선호 주택정책과장,정완대 토지정책과장 △행자부 박연수 지방지원본부장,김대영 지방세제관 △기획예산처 배국환 재정정책기획관 △금감위 이우철 상임위원 △국세청 전군표 차장 등이라고 밝혔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