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대책] "투기 끝났다..자리걸고 근절" 장관 합동브리핑

정부는 31일 오전 과천 중앙청사 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하며 "자리를 걸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문원경 행정자치부 제2차관,양천식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주성 국세청장도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

-헌법처럼 고치기 어려운 부동산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부와 여야가 부동산 정책 방향에 동의하고 있다는 게 가장 강력한 근거다. 또 부동산 지방 교부세 제도를 신설해 종합부동산세 세수 증가분을 지방재정 지원과 연계한다.

정부가 바뀌어도 깨기 어려울 것이다."

-과거 대책과는 어떻게 다른가.

투기 근절에 자리를 걸 수 있나.

"(자리를 걸고)책임지겠다.

10·29 대책의 경우 시행 과정에서 입법부로부터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번에는 정부와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효과가 다를 것이다."

-부유층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투기이익에 의한 소비가 줄어들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10% 떨어지면 물가는 3년에 걸쳐 0.44%가량 내려가 중산층과 서민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시중 부동자금을 증권시장 등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는.

"그동안은 부동산 투자가 유리했지만 이제 부동산 수익률은 반토막날 것이다.

BTL(리스방식의 민자유치 건설사업)과 강북 개발에 민간자본이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겠다."

-신도시 예정지로 거론되는 송파 주변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판교가 주변 아파트지역 가격 상승을 부추긴 것 같은 우려는 없나.

"(추 장관) 송파·거여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돼있다. 판교가 주변 집값을 올린 이유는 민간 소유였던 택지비가 비쌌기 때문이다. 하지만 송파는 국·공유지여서 정부가 주변 땅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다. 물론 주거여건 개선 기대감에 따른 주변지역의 집값이나 땅값 상승이 예측된다. 부동산 종합대책과 국세청 현장조사 등을 통해 투기를 근절시키겠다."

"(이 청장) 장지 거여 등 투기혐의자 23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분양가 미공개를 문제삼는 듯 한데 현재도 공공개발 택지에 대해 5개 항목을 공표하고 있다.

25.7평 이하는 원가연동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가가 통제된다.

이 상황에서 분양가 공개 확대는 큰 의미가 없다."

정리=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