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니 신도시 수도권발전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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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원시 용인시와 함께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한 주택 공급 계획을 반대하며 공동 대응키로 결정한 경기도가 25일 정부에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추진하면서 도와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강남 주택 수요를 수도권으로 물꼬나 터주는 임시 대응의 주택 정책을 지양하고 도와 협의해 장기 계획으로 신도시다운 신도시를 만들어 주택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국장은 "정부는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에서 '공공기관 이전 부지는 해당 기관,지자체,주민 등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용지로 활용한다는 원칙 아래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발표된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한 미니신도시 건설,수도권에 1500만평의 택지 추가 공급 등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은 여기에 배치되는 이중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이 국장은 "정부는 수도권 발전대책을 수립하면서 유독 주택 공급은 수도권에 집중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부지 주택용지 활용 불가 △공영개발제도 도입 및 개발이익 지역 환원 △경기도와 신규택지 공동 추진 △'광교 테크노밸리' 등 개발 지구로 지정된 곳 활용 등 네 가지를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종합대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