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등 공공택지 공급도 확대" .. 채수찬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 간사

24일 제7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 간사인 채수찬 의원은 "1가구 2주택 중과세 문제를 논의했으나 31일 발표때까지는 함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매년 30만호씩을 언제까지 공급하나.

"매년 30만호가 공급돼야 주택가격을 안정시킬수 있다. 현재 공급 가능한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를 합치면 연간 25만호 정도는 공급 가능하다. 나머지 추가로 5만호 정도 더 공급해야 한다. 매년 그 정도 규모가 필요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한 5년 정도 생각하면 될 것이다."

-국공유지 포함해 신규로 하는게 300만평이냐.

"국공유지가 200만평이고 여기에 김포 파주 등 이미 확보되거나 개발 중인 공공택지들도 확대해서 충당할 계획이다."

-신규 공급 200만평은 어디인가.

"관계부처 협의 끝나면 31일 발표에 포함될 것이다.

이미 장소는 확정됐다고 보면 된다.

200만평은 강남의 중대형 수요를 대체하는 게 주 목적이다.

100% 국공유지다."

-1가구2주택 중과세 문제는.

"31일 확정될 것이지만 논의됐다. 예외를 두는 방안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발표하겠다."

-1가구2주택 중과에 대해 수도권과 광역시,지방을 차등화하나.

"차등화한다. 고가주택과 지방의 저가주택을 같이 묶을 수는 없지 않느냐."

-3주택 기준을 그대로 원용하나.

"아니다."

-거래세 인하도 논의됐나.

"물론 논의됐다.

최종 발표때 모두다 포함될 것이다."

-2주택 중과세 유예기간은.

"31일 말씀드리겠다. 25일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겠다."

-실효세율은 어떻게 되나.

"시기는 변동이 없다.

현재 누진율을 조정하고 있다.

100억원대의 주택은 3%까지 늘지는 않겠지만 세금부담은 크게 늘 것이다.

저가 주택은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