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북 광역개발에도 공영개발 방식을 적용키로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현행 재개발 구역이나 뉴 타운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광역개발 구역으로 지정한 뒤 도로 학교 공원 등 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해 강남에 버금가는 주거 환경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광역개발 사업주체를 주공 등 공공기관이 맡아 전면 수용 또는 환지 방식을 통해 도시를 정비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강북처럼 주민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곳을 전면 수용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원 등이 의원 입법을 준비 중인 균형발전특별법안의 경우 광역개발 단위를 최소 45만㎡(13만여평)로 잡고 있다. 단독·다세대 주택 등 각종 건물이 빼곡하게 들어찬 강북에서 이 정도의 면적을 전면 수용 방식으로 개발하려면 보상비만 해도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심권을 공영개발하는 방식은 이미 20여년 전에 실효성이 없는 수단으로 판명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1976년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됐을 당시의 개발 수단이 공영개발 방식이었지만 재정 등 공공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못해 7년여 동안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에도 정부는 강북 재개발에 대한 재정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강북을 공영개발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며 "연기금 등을 투입하더라도 결국 입주자들의 입주 비용으로 돌아오는 만큼 주민들의 재정착률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