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극 검토키로 방침을 정하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정은 지난 18일 열린 제6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에서 2주택자의 양도세율을 현행 9~36%에서 60%로,3주택자의 세율을 60%에서 70%로 각각 상향 조정키로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정의 이 같은 대책이 현실화할 경우 비(非)강남권 아파트 및 소형 평형 아파트가 먼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 하락세 속 비강남권 소형평형 매물 쏟아질듯 총 158만가구(2002년 6월 기준)로 추정되는 1가구 2주택 소유자들이 1년간의 유예기간 중 매물을 집중적으로 쏟아내면서 아파트 값이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강북 등 비핵심 지역 아파트나 소형 평형 아파트가 대거 매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2주택자가 비거주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한다는 지난 '5·4대책' 발표 후 수도권 외곽서 급매물이 쏟아진 사례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하지만 강남권 중·대형 평형의 가격은 오히려 재상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다주택 보유자들이 비강남권 아파트를 우선 처분한 후 강남권의 중·대형 한 채로 단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2주택 소유자들이 투자 가치가 적은 아파트를 우선 처분하려는 심리를 갖고 있어 강북이나 수도권 등 비핵심 지역 아파트 값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강남권 중·대형 평형의 경우 수요가 더욱 몰리면서 강남 대 비강남,중·대형 대 소형 평형 사이의 가격 차별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녀 증여도 선호될듯 전문가들은 2주택 보유자들이 비거주 주택을 우선 처분하려고 시도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자녀 등에게 증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최고 60%에 달하지만 증여세율은 10~50%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특히 상당수 소형 아파트가 해당되는 과표 기준 1억~5억원까지의 증여세율은 20%에 불과하다. 하지만 단순 세율만 비교해선 정확한 손익을 따지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신한은행 유병창 세무사는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인 반면 증여세는 전체 증여 자산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개정 부동산중개업법의 시행으로 증여세 과표가 급상승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비거주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란 게 관련 업계의 전망이다. '가구 분리' 현상이 활발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자녀들을 독립 가구로 구성,1가구 다주택 보유 요건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대표는 "자녀들을 독립 가구로 만들고 주민등록을 분산할 경우 다주택 보유 요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아파트 값이 장기적으로 재상승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정부가 확실한 공급확대 정책을 병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유예기간 후에는 아파트 매물이 사라지면서 또다시 주택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