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임대주택 공급 평형 확대] 국민임대 26평형 4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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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구역 내에 공급될 일반분양 아파트의 평형을 소형에서 중·대형 위주로 전환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건교부 고시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시행령만을 개정할 경우 가능한 만큼 서울시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서울시의 방안은 실제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하지만 이미 사업허가를 받은 기존 재개발조합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국민임대주택의 중대형 평형 공급확대 방안 역시 시장수요에 부합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지만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재개발구역 중대형 공급확대
현행 재개발사업의 일반분양 주택의 평형별 공급비율은 △26평형 이하 40% △26평형 초과~33평형 이하 40% △33평형 초과~45평형 이하 20%로 돼있다.
서울시는 이를 20%,40%,40%로 확대해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건교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실제 추진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지난 5월 개정된 도정법을 연내 수정·고시해 재개발구역 내 45평형 이하 주택을 4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다.
◆그린벨트 내 국민임대주택도 평형 확대 추진
시는 앞으로 18평형 이하 임대주택은 짓지 않고 22평형 30∼40%,26평형 4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수요층이 많은 33평형의 경우 건립비율을 현행 10%에서 최대 30%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 40평형도 내년부터 서울지역 전체 임대아파트 가운데 5%를 공급하고 향후 더 늘려갈 계획이다.
이로써 시는 현행 175%인 그린벨트 내 국민임대주택단지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해 줄 것을 건교부에 요구했다.
임대주택 국비지원도 기존 평당 375만원에서 평당 668만원으로 현실화해 주는 동시에 국고보조가 없는 33평형 이상 평형도 건립비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