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화공단에서 골판지를 생산하는 T사.이 회사는 1993년 공단에 입주할 당시만 해도 중소기업이었지만 2000년 종업원수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대기업으로 분류됐다. 이 회사는 시화공단 내에서 증설을 할 계획이었지만 과밀억제지역 내 대기업의 신증설을 금지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에 발이 묶여 공장의 해외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지역에서 공장을 짓고 싶어도 수도권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애로를 겪고 있거나 해외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수도권 소재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도권기업의 공장수요 및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200개 업체 중 36.5%가 해외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업체(무응답 포함) 가운데는 14.6%다. 17%는 장기적으로(3∼10년) 해외에서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3년 내에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도 19.5%(39개)에 달했다. 그러나 200개 업체 중 72.0%는 희망 입지 지역으로 수도권을 꼽아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상당수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희망입지지역은 지방이 22.5%,해외가 5.5%의 순이었다. 이들 기업은 '수도권규제 중 무엇이 가장 큰 애로인가'를 묻는 질문에 41.5%가 과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30.5%는 공장총량제를,28.0%는 공장신증설규제를 각각 꼽았다. 대한상의는 △최근 행정기관 및 공기업의 지방이전과 기업도시 및 기업혁신도시 건설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고 △수도권의 비싼 공장부지를 매각한 후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가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으며 △수도권규제 때문에 기업들의 생산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들어 수도권 규제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애로를 묻는 질문에 200개 업체 중 48.0%는 '근로자 등의 지방근무 기피'를 꼽았으며 '낮은 시장접근성 및 높은 물류비'(37.5%) '지방에 입지함에 따른 실익 부족'(11.0%)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근로자의 지방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특목고 설립 및 지방대학의 육성 △지방근무자 주택구입분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 △지자체 소유토지의 무상임대 등 근로자 사택용지 공급 확대 △지방근무자를 위한 소득공제제도 도입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우선배정 등 다양한 지원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