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건축 규제완화 당분간 언급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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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24일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열린우리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재건축 규제완화가 잠잠해지고 있는 수도권 주택시장에 집값 상승 도화선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잠정 보류키로 했다.
당정의 이 같은 방침은 이달 초 재건축 규제완화 방침이 흘러나온 뒤 강남 저밀도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단지의 호가가 상승하는 등 가격 불안 양상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일 열린 부동산정책 고위 당정 회의에서도 참석자들 사이에는 "개발이익환수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당분간 재건축의 '재'자도 꺼내지 말자"는 얘기들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도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부동산대책을 세우는 과정에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를 확실하게 만들고 공급 확대를 논의한다는 원칙이 분명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6일 열린우리당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이 부동산정책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강남권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규제완화도 대안의 하나로 논의됐다"고 밝힌 지 3주 만에 당정이 신중론으로 선회한 것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