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ㆍ일 대표회담.. '6자회담 한달회기' 상설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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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개국은 14일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고위급 협의를 갖고 6자회담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상호 공조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3개국 6자 회담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핵폐기시 독자적으로 북한에 직접 전력을 공급키로 한 우리측 '중대제안'과 기존의 대북제안을 조화시켜 북한의 핵포기를 설득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200만㎾의 대북 전력지원과 중유지원을 패키지로 한 에너지 지원구상을 제시하고 대북 중유제공을 위한 미·일·중·러 등 4개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미국과 일본측은 이에 대해 대북 에너지 지원책은 6자회담 내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논의되고 결정지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전제하면서 북한의 태도에 따라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3개국은 또 북한의 핵포기 범위와 관련,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핵을 폐기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이와 관련,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지난 13일 "핵 프로그램 포기라는 것은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다 다뤄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3개국은 그러나 모든 북한의 핵포기 선언시 북한의 체제 및 안전에 대한 다자 간 보장과 경제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추후 핵 포기 이행과정에 대한 검증절차를 진행키로 하는 구체적인 실행전략에 의견접근을 이뤘다. 핵 동결 기간에 잠정적인 다자 안전보장을 제시하고 북한의 완전 핵폐기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항구적인 안전보장,북·미 간 외교관계 정상화를 비롯한 향후 보상프로그램을 동시 진행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3개국은 이와 함께 이번 4차 6자회담의 성패가 북핵문제 해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실질적 진전을 도출하기 위해 회담방식을 변경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 정부는 이번 4차 회담에서부터는 6자회담을 한 달 이상 회기를 가진 상설 회의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미국과 일본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6자회담 내 장관급 조정위를 두고 산하에 핵,기술 및 경제,정치 등 3개 소위를 구성해 핵심안건에 대한 집중논의를 거친 뒤 조정위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번 주말께 러시아와 중국 등 나머지 회담 당사국에도 대표단을 보내 이날 회의결과를 설명하고 세부 협상전략에 대한 양자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크리스토퍼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