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5일에 이어 6일에도 대국민 편지 성격의 '메시지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려 정치 구조의 변화를 위한 사회적 토론과 공론화를 촉구했다. 6일 메시지에서는 '지역구도의 문제가 나라발전의 걸림돌'이라며 지역 단위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고쳐야 할 사례로 새로 적시했다. 이런 방식의 대통령 글은 최근 열흘 새 4번째,올 들어서는 9번째다. 노 대통령은 '우리 정치,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 정치,고쳐야 할 점이 많다"며 "고치자면 진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시작했다. 이어 최근의 경제난과 관련,"경제에 올인한다고 해놓고 또 무슨 정치 이야기인가"라는 비판을 의식,"경제가 어렵다고 할 일을 모두 멈추어야 한다는 그런 비판은 지나친 단순 논리"라고 반박했다. 또 "시어머니는 밥짓기 바쁜데 무슨 부엌 고치기냐고 하지만 며느리는 부엌 설비가 잘 돼있어야 밥짓기가 잘된다고 대답하듯이 길게 보면 정치가 잘못된 나라가 경제에서 성공한 사례는 없다"며 "정치가 잘 돼야 경제도 잘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 사례로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거론했다. "당정협의에서 깎이고,다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많이 무디어져 버렸고,이것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정치가 경제정책에 바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노 대통령은 "경제를 잘되게 하자면 먼저 정치부터 고쳐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고 경제정책 확실히 챙기면서 (정치를) 고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정치풍토와 관련,노 대통령은 "지역주의의 결과로서 우리 정치는 가치지향이 없는 정당구조 위에 서있다"며 "가치와 논리의 논쟁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결하는 정치가 되니 정치이론도 발전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도 설 땅이 없다"고 진단했다. 투표율과 의석비율의 괴리,지방인구의 감소와 대표권 유지문제도 언급했다. 아울러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국회가 지역구도 문제의 해결에 동의한다면 대통령이 가진 권한의 절반 이상을 내놓을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며 "지금도 될 수만 있다면 그 이상의 것이라도 내놓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기존의 생각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노 대통령은 "정치인들은 기득권의 성을 쌓아 문제를 외면하고,시민사회는 모든 문제를 정치인의 도덕성 문제로 단순화하고,학자들은 서양 정치이론에 안주해 한국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속이 탄다"며 "많은 문제를 내놓고 토론해야 비정상을 정상으로 고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