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 중인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적극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지속적인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선 집과 땅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심리를 차단하는 게 선결 과제라고 보고 각종 부담금과 세금을 통해 부동산 개발 및 투기 이익을 철저히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는 이중 차단장치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1단계로 재개발과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개발이익은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고 2단계로 투기세력의 투기 이익은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통해 모두 회수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오는 8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부동산 종합대책에서도 이 같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제도가 주요 골간이 될 전망이다. ◆개발이익은 부담금으로 환수 건설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지난 '5·4 대책'에서 도입키로 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20일 민간 전문가들로 '토지 부담금제 자문위원회'를 구성,1차 회의를 가졌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기반시설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제 도입 △개발이익의 적정 환수 방안 △기반시설비용 확충 방안 △토지의 계획적 개발 방안 △도시용지 공급 확대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위헌 판결을 받은 학교용지 부담금과 지난해부터 부과가 중지된 개발부담금 등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자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관련법 제·개정 등을 통해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확대·개편하고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건교부는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 방안에 대한 기본 구상 연구용역을 최근 국토연구원에 맡겼으며 오는 8월 말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제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 예정지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 땅값 상승으로 생기는 우발 이익(불로소득)을 거둬들여 공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쓰겠다는 취지"라며 "가능한 한 시행 일정(당초 2007년)을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기 이익엔 철저한 세무조사 부동산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데는 국세청이 총동원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부터 서울 강남과 분당 용인에서 투기 혐의자를 대상으로 1차 세무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오는 27일부터는 더욱 강도 높은 2,3차 세무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4,5월 중 가격이 급등한 26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투기 혐의자 652명에 대한 2차 세무조사를 27일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조사엔 1차 대상 지역인 강남 분당 용인 외에 경기도 안양과 경남 창원 등이 추가됐다. 안양은 수도권 남부의 투기 수요가 옮겨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상에 포함됐다. 창원은 지난 15일 분양된 씨티세븐(주상복합아파트)에 청약 증거금만 1조5000억원이 몰리는 등 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국세청 판단이다. 국세청은 이례적으로 3차 조사대상 예정 지역도 고시했다. 한 국장은 "투기 세력이 강남 대규모 단지에서 강남지역 소규모 단지의 대형 아파트와 평촌 산본의 대형평형 아파트,이태원과 이촌동 등 한강 벨트로 이동하는 조짐이 보여 6,7월 가격 급등 지역을 대상으로 3차 세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서울숲 개장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뚝섬 지역과 목동 등도 조사 대상 후보지에 올라 있다. 국세청은 2,3차 조사에서 수백억원의 자금으로 특정 단지의 특정 평형을 집중 매입한 뒤 호가 조작을 통해 가격을 올려놓는 수법을 사용하는 투기 세력과,실수요자가 아니면서 가격 급등지역의 아파트를 사들인 투기적 수요자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아파트 자금출처 조사는 물론 그동안 형성한 모든 재산의 취득 자금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강황식·김용준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