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이 18일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제위주로만 짜여져 있는 기존의 부동산대책을 중대형 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시중 부동자금의 유입을 억제하는 쪽으로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대형 주택공급을 늘리는 구체적 방안으로는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하향 조정 △판교 중대형 물량 1만가구 이상 확대 △재건축 규제완화 △신도시 개발 △강북 뉴타운 조기 개발 등이 꼽혔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중대형 주택 공급이 장기적으로 부족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을 바꿔 놓을 수 있는 획기적인 공급확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대형 평형을 늘리고 분양가 제한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남의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는 대체지역으로는 새로운 신도시보다 청량리나 종로 용산 등이 더 낫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성근 경희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서울 외곽의 신도시는 항상 투기수요를 유발해왔다"며 "이보다는 서울시청 기준으로 반경 15km 이내에 있는 기존 낙후지역을 집중 개발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또 시중 유동자금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이 큰 금리 인상보다 주택담보대출비율 인하,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금리 차등 적용 등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은 "고여 있는 부동자금의 물꼬를 터주기 위해 장기 국공채 발행을 통한 상속·증여세 감면이나 장기 예·적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수요억제 차원에서 주택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의견과 "보유세를 중과한다고 주택 보유 의지를 꺾을 수는 없고 세금 부담분을 가격에 전가시키는 현상만 가속화할 것"(황용천 해밀컨설팅 사장)이라는 견해가 엇갈렸다. 그러나 지나치게 위축된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세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의 전문가 의견이 일치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