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교 신도시 부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급등하는 집값을 잡을만한 묘안을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국승한 기자, 오늘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시장 대책회의가 열리죠? 그렇습니다.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대책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해당부처 장관과 청와대 여당이 한데 모여서 부동산시장의 단기대책과 중장기 정책 방향에 대한 토의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건교부는 주택거래허가제 제한적 도입,재건축 소형 평형 의무건설 비율 완화 등의 시행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시장 충격이 적고 주택공급물량을 확대할 수 있는 서울 뉴타운 개발 등 장기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값 급등지역을 신고지역과 투기지역으로 즉시 지정하는 한편 각종 개발사업이나 재건축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지 않도록 우발적 이익환수를 강화하는 제도도 검토중이다. 투기지역에 대해 양도세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 입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어떤 정책이나 대책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은 17일 회의가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대책은 이날 회의에서 골격을 잡은 후 후속으로 다음주 열릴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주엔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책 혼선이 빚어졌는데요, 먼저 판교신도시에 대해 짚어보죠.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얘기했다가 며칠만에 말을 바꿨죠? 그렇습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10일 "판교와 같이 주거환경이 좋은 신도시를 지속적으로 건설하겠다"고 말해 새로운 신도시 건설이 부각됐습니다. 그러나 신도시는 입주까지 4~5년이 걸려 단기 집값 안정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주변 집값과 땅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청와대에서 '중장기적으로 신도시 건설 문제가 거론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신도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밝히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추병직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올해와 내년에 각각 20만가구의 입주가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 추가 신도시 건설 없이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판교 개발방식을 전면 재검토해 공영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은 민간에 택지를 공급해 민간업체가 아파트를 분양하는 민 영개발과는 달리 정부(공사)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으로 가격 안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주장 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판교를 공영개발할 경우 공공기관의 관리와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시일이 너무 촉박한 것도 문제 입니다. 이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용지 신청이 끝났고 17일 추첨, 20일 계약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 입니다. 정부는 판교발 집값 급등의 대책으로 세무조사와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내놓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강남 분당 용인 과천 등 집값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계속하겠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세무조사 계획이 너무 자주 발표돼 '면역 효과'가 생긴 데다 탈루 세액에 대한 추징금액도 실제 부동산 차익 금액보다 크게 작기 때문에 가격 안정에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축소나 금리인상 방안도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일부 자금이 예금 등으로 흡수될 수 있지만 자칫 가격도 잡지 못하고 경기만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특히 금리를 올리면 금융자산이 많은 고소득층 이자소득이 늘어나고 저소득층 이자 부담이 커지게 돼 소득분배 역행 문제 역시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에선 집값을 잡기 위해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모두 분양원가를 공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죠? 지난 15일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 회의에서도 중ㆍ대형 이상으로까지 원가 공 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이같은 주장을 했는데요, 정부는 아파트 원가공개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편 입니다. 원가 공개는 지난해 논란 끝에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분양가상한제, 25.7평 초과는 채권병행입찰제로 결론이 났다는 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무엇보다 시장원리에 위배된다는 것 입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보유세 강화-양도세 완화'를 주장 하며 현재 9~36%인 양도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도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로 과세할 방침이고 2007년부터는 1가구 1주택자 등도 비과세 대상을 제외해 실거래가 과세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양도세는 거래세가 아니라 차익(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이라며 세율 인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와는 별도로 양도세율을 6~24%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