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대화

입력2006.04.03 01:43 수정2006.04.09 15:10

노무현(盧武鉉)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대통령이 11일 새벽(한국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관련 뉴스

1

"한일 정상회담 26일 서울 개최 조율…작년 11월 이후 6개월만에 만나"

한일 정상회담이 오는 26일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22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26∼27일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개최하고 한일 관계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3국 정상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회담이 성사되면 한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회담 이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한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항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을 재차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일 방위 협력을 촉진하는 데도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교도통신은 "한국 측에서는 메신저앱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일본 총무성이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에 한국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데 대해 여론이 반발하고 있어 정상회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

巨野, 감사완박·기본 시리즈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추진했지만,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논란에 진전을 보지 못한 법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사회’ 법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위헌적·반시장적 법안도 밀어붙일 계획이다. ○민주 “감사원을 국회 통제하에”민주당은 22일 충남 예산에서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운영 전략과 중점 추진 법안 등을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이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당선인 167명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론으로 추진할 56개 법안을 확정했다. 당론 추진 법안은 민생회복(41개), 국정기조 전환(8개), 기본사회(7개)로 구분했다.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된 각종 특검법도 포함됐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거부권 행사 등으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2022년 소속 의원 168명이 공동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 처리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감사를 개시하거나 감사 결과에 대해 수사 요청을 할 때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직무감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탈원전 정책 등 문재인 정부에 불리한 감사를 틀어막기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헌법상 독립 기관인 감사원을 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 통제 아래에 두려고 한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여권 관계자
3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놓고…여야, 與 낙선자 표심잡기 총력

22대 총선에서 낙선·낙천한 국민의힘 의원 58명의 마음을 얻기 위해 여야가 총력전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오는 28일 이뤄지는 해병대원 특검법 재투표와 관련해서다. 여당에서 17명의 반란표가 나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특검이 시행된다.국민의힘은 22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중진의원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서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함께 의원들을 개별 접촉하며 특검법에 반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병수 의원도 “(개별 의원이) 전략적 선택을 할 일이 아니다”며 “우리의 생각(특검 반대)을 그대로 (본회의 표결에서) 나타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지도부가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긴장하는 것은 이미 당내에서 이탈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김웅, 유의동 의원 등은 일찌감치 특검법에 찬성 표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낙선·낙천으로 이달 말 임기를 마무리하는 21대 의원들에게 “당론을 따라달라”고 설득할 근거도 마땅치 않다. 일각에서는 비윤(비윤석열) 성향이 강한 하태경, 최재형 의원 등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찬성표를 던지지 않더라도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특검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다. 재의결 요건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인 만큼 여당의 출석률이 낮으면 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