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개발로 집값 잡아야 .. 서울시가 제안하는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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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이명박 서울시장이 '군청수준'이라고 비판하자 9일 정부가 즉각 반박하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골자가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집값 안정이라면 서울시는 강북지역 개발을 통한 강남지역 주택수요 흡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뉴타운사업'이 서울시의 대표적인 강북 개발정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2년 7월 이 시장이 취임하면서 내세운 강북개발론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은평,왕십리,길음지역을 시범 뉴타운지역으로 선정,지난해 착공에 들어갔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북 주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강남 수준으로 높여 강남북 균형 발전은 물론 강남지역에 쏠린 주택 가수요를 분산시키는 게 뉴타운 사업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도심 고밀도 개발도 서울시의 주요 부동산 대책 중 하나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 4대문 안 도심 지역의 주상복합 건물 층고제한을 종전 90m에서 110m로 완화하면서 주택 건립비율을 확대,도심 공동화를 막겠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고가의 주상복합아파트 공급물량을 늘려 강남지역에 몰려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계산이다.
재개발 추진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서울시는 또 개발이익환수제 등의 도입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는 강남지역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부동산 경기가 꺾이는 시점의 규제책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서울시의 정책에도 일부 문제가 있다.
실제 뉴타운 사업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제각각 달라 일부 지역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등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미 뉴타운 지정으로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이 이전에 비해 2∼3배 이상 뛰어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도심 고밀도 개발도 최근 양윤재 부시장의 뇌물 의혹과 맞물리면서 특정 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