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담 후세인 정권 몰락 후 중지됐던 이라크 사형제도가 부활된 후 며칠 내로 범죄자 3명에 대한 사형이 처음 집행될 예정이어서 이라크 안팎에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판이 2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라크 저항세력 안사르 알-순나 요원으로 살인, 강간, 납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명은 지난 22일 바그다드 남동부 쿠트시에서 열린 특별법원 심리에서 열흘 이내에 교수형을 집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면 2003년 연합군의 이라크 침공 후 폴 브리머 미군정 최고행정관이 사형제도를 중지시켰다가 지난해 8월 이라크 임시정부가 이 제도를 되살린 후 실제 사형이 집행되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후세인 정권이 국제 인권 규정을 무시하고 반대파를 억누르는 도구로 사형제도를 악용해왔다는 것이 미군정의 입장이었으나 그후 주권을 이양받은 이라크 임시정부는 후세인을 사형시킬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사형제도를 부활시켰다. 다만 이라크 임시정부는 후세인 치하에서 114개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규정을 개정해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항목을 축소했고 여기에는 마약거래도 포함시켰다. 이에대해 일부 국제 인권단체들이 사형 부활에 반대하고 나섰고, 이라크 내부에서도 시아파가 주도하는 정부가 수니파 저항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사형제도를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얀 자브르 이라크 내무장관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지난달에만 600여명을 희생시킨 저항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사형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뉴욕에 있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중동담당자 조 스톡은 "원칙적으로 사형에 반대하며 특히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혼란 정도가 심한 나라에서는 더욱 반대한다"며 "이라크 정부가 차별성을 가지려면 사형을 없애야한다"고 말했다. 영국의 피터 골드스미스 법무장관도 지난 23일 압둘 후세인 샨달 이라크 법무장관과 면담하면서 영국은 모든 상황에서의 사형을 반대하며 이라크 정부에 폐지를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이라크 주재 영국 대사관이 전했다. 반면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라크는 주권국가인 만큼 민주적으로 선출되고 합법적으로 선출된 이라크 당국이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라크 정부 내에서는 쿠르드족 출신 잘랄 탈라바니 대통령이 유일하게 사형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그가 사형선고에 대한 서명을 거부해도 부통령 2명의 서명으로도 사형집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