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세대 가격공시 이후 시장전망..강북 재개발 지역 타격 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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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 전국 5백89만 가구의 주택가격이 공시되면서 일부 주택의 보유세와 거래세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금이 오르는 주택이 더욱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투자용으로 선호되는 재개발지역 단독주택과 인기주거지역 고급 단독주택의 경우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주택가격 공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고돼 왔기 때문에 돌발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29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최대 피해자는 강북 재개발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재개발구역 내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그동안 각종 개발호재로 인해 1~2년 만에 값이 2배 이상 급등한 곳이 많았던 반면 시세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등록세와 보유세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호동 A구역의 경우 재개발 추진의 영향으로 단독주택 30평형의 시세는 평당 7백만~9백만원선을 형성하고 있지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 표준액은 평당 3백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세기준이 시가의 80% 수준으로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용산구 성동구 왕십리 마포구 등 재개발 지분가격이 높은 지역은 더욱 큰 피해를 볼 수있다.
내집마련정보사의 함영진 팀장은 "재개발지역 내 해당 주택들은 그동안 가격이 너무 올라 이미 투자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세금부담마저 늘면 수익성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말했다.
강남구 청담동과 종로구 평창동 부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의 고급 단독주택과 고급 빌라도 세금 부담이 늘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 고급빌라 개발을 담당하는 대우건설 관계자는 "부자들은 세금 몇푼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남의 주목을 받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며 "요즘 고급빌라가 언론의 관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부자들이 분양받길 꺼리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세금 인상이 예상되는 단독.다세대 주택의 환금성은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세대 주택은 매입하는 순간부터 가격이 떨어질 뿐 아니라 집을 팔고 싶어도 쉽게 매매가 되지 않는게 현실이다. 여기에 세금부담마저 가중되면 기피현상이 심해지면서 환금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경매로 넘어가는 서민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전세시장의 경우 늘어난 세금부담이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전세금이나 월세가 올라가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초동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 시장의 특성상 늘어난 세금부담은 결국 임차인에게 돌아가 보증금과 월세 등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공시는 작년부터 예고됐고 1월에도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가격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정부의 주택가격 공시가 돌발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