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임대주택사업에 민간자본 끌어들인다

정부는 30년 장기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자본을 적극 끌어들이고, 임대주택 건설사에는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향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정부 예산으로 건설해 왔던 소형 임대주택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방침"이라며 "건설사의 수익성이 문제가 되면 정부가 보조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건설사들이 30년씩 임대를 하면서 수익성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건설비 자체는 민간자본이 대고 수익성에서 문제가 되면 정부가 보조해주는 식으로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교통부의 재건축 아파트 조사와 관련, 한 부총리는 "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은 '투기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라며 "주택경기는 살리겠지만 국민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투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