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건교부 "3월 주택시장 정상국면 지속"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3월 주택 및 토지시장은 정상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3월중 부동산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최근 점검 결과 주택시장은 올 1월 이후 3개월째 정상(S-1) 상태를, 토지시장은 2월 이후 2개월 연속 확장기 유의(S-2) 단계를 지켰다. 주택시장은 거시변수가 안정적인 상태로 정책환경이 집값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토지시장은 거시변수 자체는 안정적이나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등 정책환경이 지가불안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한경닷컴]

    ADVERTISEMENT

    1. 1

      국토부, 항공업계 지원…5월부터 공항사용료 납부 유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 12개 항공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항공업계의 고유가·고환율 위기 극복 방안과 소비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과 저비용항공사(LCC)까지 12개 항공사 대표들이 참석했다.김 장관은 지난 2월 말부터 이어진 중동 분쟁으로 인한 항공유 급등과 환율 리스크 등 업계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현재 항공산업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비용 급증이라는 불가항력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수익성 악화뿐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 편의를 저해하고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산업 생태계를 지켜내는 것이 곧 공공복리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항공사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종합 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존에 시행 중인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업계의 지속적인 건의 사항이었던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유예 조치를 오는 5월부터 병행하기로 했다. 또 중소 항공사를 돕기 위해 관계 부처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다. 항공사 경영 여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노선 축소 시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단계별·선별적으로 슬롯 회수 유예를 적용할 예정이다감편으로 인해 결항이 발생할 경우엔 항공사의 사전 안내가 철저히 이뤄지는지, 대체편 제공 등 소비자 편익 증진 조치가 실시되는지 집중적으로 특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경영 여건이 악화하더라도 정비 등 핵심적인 안전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

    2. 2

      남부터미널, 서울판 아자부다이힐스로

      서울 서초동의 낙후된 남부터미널 일대가 일본 도쿄 아자부다이힐스와 같은 초고층 복합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시설 노후화로 침체한 터미널을 중심으로 반경 1㎞ 공간을 통합 개발해 동남권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서울시는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 및 실행 방안’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번 통합구상을 통해 1990년대 2층 규모 가건물로 조성된 이후 30여 년간 운영돼 온 남부터미널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남부터미널 일대는 시설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 주변 지역과의 단절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수년간 이어졌지만 개발 밀도와 사업성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각종 사업이 장기간 정체됐다.시는 터미널을 지하로 이전해 교통 거점 기능을 유지하되 지상부에는 업무·관광숙박·문화·주거 시설을 도입할 계획이다. 노후 터미널을 복합 거점으로 전환해 상권 활성화와 체류 인구 확대를 동시에 노린다는 전략이다.이번 개발의 모델이 된 일본 아자부다이힐스는 도쿄 도심 재개발의 세계적 성공 사례로 꼽히는 곳이다.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이곳은 일본 최고 높이인 330m 초고층 빌딩을 중심으로 주거·업무·문화 시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콤팩트시티’의 표본으로 불린다.이번 통합구상안에서는 주변 지역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서울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을 터미널 복합 개발과 연계해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단계적인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터미널 인근 노후 보행로는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보행 편의와 안전성·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김영리 기자

    3. 3

      토지 80% 확보 땐 지주택 사업 승인…'알박기' 막는다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이 재개발과 비슷한 수준인 80%로 낮아진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사업 지연과 분담금 급증 등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업계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정상화되면 서울에서 아파트 5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30만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본지 4월 7일자 A23면 참조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업지에 거주(1년 이상)하는 원주민은 보유 주택 크기와 상관없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재정착을 유도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부실 업체는 퇴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 등이 조합을 설립한 뒤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에 114곳(5만여 가구)을 비롯해 전국에서 610곳(30만 가구)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토지 미확보에 따른 사업 지연과 불투명한 조합 운영 등으로 대부분 사업이 좌초돼 ‘원수한테나 권한다’는 오명을 얻었다.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지역주택사업 추진 속도가 1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의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제도 개선의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서울 114곳 중 착공은 11곳 불과…사업승인 요건 완화해 공급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