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는 한국에 비축된 전시예비물자(WRSA-K)를 한국에 넘길 경우 최대 12억 달러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미 국방부 법무감(General Counsel.차관보급)이 작성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특히 전시용인 WRSA-K를 평시에 한국에 넘기는 이점에 대해 미국측의 비용 절감 효과 외에 한국으로서도 "자급자족 능력 향상, 노후탄의 훈련용 사용" 등의 이점이 있다고 제시, 한국측의 구매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반면 WRSA-K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기존의 노후화된 이들 물자의 유지 비용이 5억3천200만 달러 이상 들 것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WRSA-K를 모두 미국에 되가져 갈 경우 추정비용은 6억4천만달러 이상이며 `비군사화(폐기 혹은 탄약의 비료 전환 등)' 비용은 6억5천만달러 이상인 것으로 판단됐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해 5월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이 한국측에 WRSA-K 이양 및 종료 법안의 의회 제출을 통보하기 앞서 3월11일 법무감이 던컨 헌터 하원 군사위원장 앞으로 제출한 2005 회계연도 국무부수권법안중 국방부 관련 조항에 대한 설명.분석자료에 들어있다. 법안은 이양 대상 물자로 "탄약 등 군수품, 장비와 탱크, 트럭, 대포, 박격포, 범용 폭탄, 수리 부품, 장애물 물자, 보조장비" 등을 들고 ▲폐물 혹은 잉여품이어야 하고 ▲국방부 물품대장에 올라 있으며 ▲애초부터 한국군용 비축물자로 지정돼 있던 것이어야 하고 ▲발효 날짜 현재 한국이나 일본에 비축돼 있는 물자로 한정했다. 이는 일본에도 WRSA-K가 일부 비축돼 있음을 보여준다. 법안은 한국측에 이양하는 협상 결론과 동시에 WRSA-K 프로그램이 종료될 것임을 명시하고, 한국측이 구매하지 않는 품목은 모두 국방부가 "제거하거나 처분"하도록 돼 있다. WRSA 프로그램 종료와 관련, 미 국방부는 1991년 제1차 걸프전인 `사막의 폭풍' 작전 이래 ▲정규사단을 대폭 감축하고 ▲냉전 시대 전 세계적 대전과 장기전을 상정했던 전쟁 전략을 2개의 지역 분쟁 전략 및 단기전 전략으로 전환함에 따라 WRSA를 계속 감축해온 것으로 의회 회계감사원(GAO) 자료가 밝혔다. GAO가 지난 1994년 하원군사위 준비태세 소위의 요청에 따라 작성해 제출한 분석자료는 미 국방부가 해상에 띄워놓은 선박에 미리 비축해놓는 물자외에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비축된 지상 WRS나 WRSA(WRS 가운데 동맹용)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재검토, 지속적으로 감축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국방부 법무감의 분석 자료는 WRSA-k를 한국에 판매할 경우 현금, 용역, 미국이 내야 할 비용의 면제 등 각종 형태로 받을 이득이 '순 실현가능 가치(net realizable value)'에 기반할 것임을 밝히고 "과거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에 따라 교환토록 입법했을 때 한국측은 비용으로 볼때 `사지 말라는 뜻(prohibitive)'이라고 간주했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000년 한국이 미국의 WRSA 구매 요청을 비용을 이유로 거부한 것을 가리킨다. 미 국방부는 이스라엘에 WRSA를 이양하는 조항에선 1995-1996년 한국에 공정시장가로 WRS 장비를 6천662만 달러에 넘긴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WRSA 종료법안이 지난해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올해 다시 의회에 제출됐다는 말을 지난달 들었으나 제출 법안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미국측에 요청해놓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국도 이제 그런 물자를 자체적으로 많이 생산하고 있다"고 말해 미국이 구매를 요청해도 전량 사들이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1995년 WRSA 구매 때 국회에서 군장성 출신인 임복진(林福鎭.국민회의) 당시 의원이 "미국의 냉전 종식과 국방예산 감축에 따른 재고품 처분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안광남(安光男) 당시 군수국장은 "군 전력 향상에 도움된다"고 답변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y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