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15일 중국과의 군사교류수준 격상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언급한 `동북아균형자론'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중국과의 군사관계를 격상시켜야 한다는 발언은 `동북아균형자론'을 두고 언급된 것이냐"는 한나라당 권경석(權炅錫)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하고 "주변 4강과의 군사교류 강화 계획은 작년 중.후반부터 국방부가 보고해 정부가 승인을 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어 "한미관계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적절한 수준의 한중관계가 필요하다. 북한개방, 북핵문제 해결, 탈북 국군포로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현실적으로 중국과 한국의 군사교류를 격상시키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이 문제는 미국과 상당한 교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어 북한에서 내부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한미연합사령부가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적극적인 군사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작전계획 5029' 작성을 추진한 것과 관련, "국민의 정부 초기인 99년말부터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군사적 연구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한미 군사당국간 공감대에 의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작계 5029'를 중단시킨데 대해 "작년 말과 금년 초에 한미군사당국간 계획을 더 이상 발전시켜서는 안되겠다는 NSC 상임위 토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장관은 동해상 어선 월북사건과 관련, "현장에서 상황을 제어하지 못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 작전 요소를 투입하는 적절한 전략이 필요했었다"면서 "또 해안 군부대가 화력을 운용해서 (월북어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