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대책없나] "강북도심 규제 풀어 물량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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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서울 강남과 분당의 집값 상승 현상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저금리 기조 속에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강남 집값에 대한 맹신'과 '판교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부동산 시장을 이상 과열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저금리 속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유동자금이 판교 분양을 앞두고 강남에 입질을 한 것 같다"며 "여기에 양도세 등의 세금 부담으로 강남권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호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장밋빛'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김성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완화 등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호가를 올렸지만 지금이 거품의 정점"이라며 "이사철이 지나가고 개발이익환수제 등의 규제가 위력을 발휘하면 시장은 빠른 속도로 이성을 되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호가가 급등했지만 거래가 여전히 활발하지 않다는 점은 과거 같은 '묻지마' 상승이 계속될 수 없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판교에 대한 과도한 기대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분당은 그렇다 치고 용인 외곽이나 다른 수도권 지역까지 판교 때문에 가격이 들썩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입주물량이 풍부한 데다 개발이익환수제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돼 막연한 기대를 단숨에 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제는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고철 주택산업연구원장은 "단기 규제에 대한 내성이 상당히 길러진 만큼 이제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4대문 안을 포함한 강북 도심에 대한 건축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강북권에 강남 수준을 능가하는 상업·업무·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도 "건설사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 신규 분양 등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경기는 진작시키면서 집값은 안정시키겠다는 다소 모순된 정책을 추진하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커졌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나 통화 등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을 함께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