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발전대책과 관련, 이달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수도권광역자치단체 실무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질적인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안상수(安相洙)인천시장, 손학규(孫鶴圭) 경기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TF를 국무조정실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 산하에 설치키로 했다고 국조실이 밝혔다.


<이해찬 총리가 2일 오전 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2차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 앞서 손학규 경기도지사 등 참석인사들과 환담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인천시와 경기도가 건의해오는 수도권 발전을 위한 대안을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특히 자치단체 소속 지역연구소가 제시하는 발전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TF팀에 연구소 소속 인사도 참여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인천시.경기도는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과 수도권 발전을위해 상호 협력 하에 발전대책을 추진한다는 원칙도 재확인 했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자치단체가 개별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협조가 없는 수도권 발전대책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총리는 특히 "행정도시 이전,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발전대책 등의 문제는기본적으로 지자체의 협조없이는 이룰 수 없다"면서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수도권경쟁력을 강화하지 못하면 이 또한 정책의 실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회의에 배석했던 경기도 관계자가 전했다.


이 총리는 또 "수도권 발전에 있어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계기"라면서 "수도권에 금융 물류 첨단분야의 기능을 살려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큰 그림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시장과 손 지사는 "상생 발전을 위해 참여한 만큼 인천시와 경기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손 지사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이 부분은 대통령도 거론하신 사항"이라면서 "수도권 과밀억제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규제중심의 수도권 정책으로는 인구과밀억제가 가능하지 않으며, 계획적관리가 필요한데 정부의 대책은 구체적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손 지사는 또 "수도권에 대한 계획적 관리라는 큰 틀의 개선이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오늘 정부가 제시한 안은 지엽적, 부분적 접근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의연계는 옳지않다"며 산집법에 의한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회의에는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장관,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교육인적자원장관, 이희범(李熙範) 산업자원, 곽결호(郭決鎬) 환경장관과 성경륭(成炅隆)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장병완(張秉浣) 기획예산처 차관, 권도엽(權度燁) 건설교통부 차관보, 김영주(金榮柱)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이 참석했으며 이명박(李明博)서울시장은 해외출장으로 불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