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지난 2년동안 사상 유래없는 고강도 부동산 정책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치솟던 집값은 잡았지만 부동산시장은 지나치게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참여정부 2년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종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집값만은 잡겠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는 이 한마디에 축약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취임초기부터 모든 관계부처가 나섰지만 뜨겁게 달궈진 집값을 식히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2003년 10월, 세제와 금융, 주택공급 등을 총망라한 '10.29부동산종합대책'을 선보이며 파죽지세로 치솟던 집값의 숨통 죄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집값을 잡기위해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을 마련했다"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 실시,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 등 집값의 거품을 뺌은 물론 부동산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을 철저히 걷어가겠다는 의도입니다. 이가운데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만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 시행중입니다. 이같은 사상 초유의 칼날앞에 시장은 이내 움츠려들어 2003년 말을 정점으로 지난해 초부터는 집값이 하락세로 반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올초부터 재건축시장에서 투기조짐이 발견되고 여기에 판교 기대심리까지 더해져 시장이 꿈틀대자 정부는 다시금 고삐를 잡아맸습니다. [인터뷰: 김세호 건설교통부차관] "올 6월부터 매회 5천호씩 4차례 분양할 계획이었지만, 청약과열 문제로 11월로 연기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하고, 초고층 재건축 추진은 불허한다고 못박아 재건축발 투기조짐을 사전에 틀어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잇다른 고강도 부동산 대책들은 결과적으로 집값안정이라는 단기적 약발은 발휘했지만 규제가 과하고 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됐다는 비난은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정상적인 매매마저 움츠려들어 지난해 거래건수는 2003년에 비해 30%가까이 줄어들었고 미분양도 80%나 증가해 건설업계에 큰 부담을 안겨줬습니다. 또 신행정수도 위헌판결을 전후로 한 충청권 시장의 투기열풍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논란과 비난에도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결코 꺾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정부의 부동산정책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일시적인 규제완화 정책이 나오더라도 일시적인 시그널일 뿐이지 거기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집값은 안정됐지만 주택시장를 얼어붙게한 절반에 성공만을 이뤄낸 참여정부 2년. 구시대의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며 새시대의 첫차를 힘차게 출발시킬 수 있을지 남은 3년을 기대해 봅니다. WOWTV-NEWS 이종식입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