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위반 크게 늘었다 .. 倍 이상 증가

지난해 토지거래허가 위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거래가 이뤄진 15만7천8백62건 가운데 15만8백19건은 허가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했으나 나머지 7천43건은 전용 또는 불용했거나 불법전매 등 허가제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위반 건수는 전년(3천3백35건)에 비해 2배 이상(1백11.2%) 증가한 것이다.

위반자 수도 총 5천4백48명으로 전년도(1천4백18명)에 비해 무려 2백84.2% 증가했으며 이 중 2백41명은 형사고발되고 나머지 5천2백7명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건교부 관계자는 "위반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사후이용·관리지침을 제정해 현장실사를 벌이는 등 허가제 운영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조사(매년 8∼10월)는 물론 투기우려 지역에 대해 수시로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등 집중 감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총 1만4천3백98㎢로 전국토의 14.4%에 달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