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發 투기' 차단 종합대책] 잔치에 초대못받은 시행사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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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업계는 판교 분양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가 중대형 아파트 택지입찰 자격을 '최근 3년간 3백가구 이상 아파트 사업실적이 있어야 하고 시행·시공이 가능한 업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시행업체 모임인 디벨로퍼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택지 내 주택사업자로 시공면허를 가진 업체로만 제한한 것은 인식의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시행업체가 참여하면 반드시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시행업체에 대한 이미지를 매우 부정적으로 심어줄 우려가 강하다"며 "택지공급 과정에 규제를 두지 않는다면 시행과 시공이 분리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시행과 시공이 분리될 경우 주택의 품질은 높아지고 가격은 낮아져 수요자 중심의 시장구조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