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강도 등 침입자가 들이닥쳤을 때 집주인은어느 정도로 타격해야 법 위반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영국 검찰과 경찰은 1일 현행법상 집주인은 침입자에 대해 "합리적인 힘(reasonable force)"을 사용할 수 있다고만 적시해 집주인이 어느 정도로 대응해야 할지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 인터넷판이 이날보도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찰스 클라크 내무장관이 3주전 침입자에 대해 더 많은 힘을 사용하도록 법을 개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뒤 나온 후속대책인 셈이다. 가이드라인은 "집주인은 긴박한 순간에 침입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힘의 수준에 대해 고도의 판단을 할 필요는 없다"며 "집주인은 긴박한 순간에 순수하고 본능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침입자에 대응하는 한 합법적 정당방위를 위해 행동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상황이 극단적일수록, 더 많은 공포를 느낄수록 집주인은 더많은 힘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집주인은 침입자가 반드시 먼저 공격할 때만 대응할 필요 없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침입자가 집에 들어와 물건을 빼앗아 달아나면 집주인은 힘을 사용해 물건을되찾을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그러나 집주인에게 무제한적인 힘의 사용을 허용하진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침입자를 공격해 무의식 상태로 만든 뒤에도 계속 때리거나경찰과 상의도 없이 집에 덫을 놓아 침입자를 상해하거나 살해할 경우 "과도한 힘"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돼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은 집주인의 편에 서 있으며 집주인이 침입자에 대처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적은 극히 드물다"며 "그러나 집주인이 현행법의 '합리적인 힘'을어느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됐다"고 밝혔다. 지난 15년간 단지 11명의 집주인이 침입자를 과도하게 공격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yct94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