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47.여) 일본 도쿄대 대학원 교수는 27일 "한국형 불황은 일본 장기불황과 일부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더 크다"라며 "한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밝혔다. 후카가와 교수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8회 경총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일본형 장기불황과 한국경제의 재도약 조건'이라는 주제로강연을 갖고 "한국 경제는 고유의 강점을 바탕으로 희망이 있다"며 불황 탈출을 위한 `제3의 길'을 제시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예일대 석사, 와세다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일본인 학자 가운데 대표적인 `한국경제통'으로 꼽힌다. 그는 "한국형 불황은 통화금융위기에서 촉발, 구조조정 및 환율조정→수출 증가→금리인하→주식.부동산 상승, 소비자극→내수 활성화→임금상승 및 가계부채 증대→설비투자 부진 및 개인 소비 부진의 사이클을 겪어왔다"며 "각 격차의 확대, 성장과 배분의 갈등, 시장기능의 미비와 개혁의 한계, 노동시간의 경직성, 위기 의식 부족 등 정책 요인도 불황에 어느정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국의 불황간 유사점으로 ▲정부의 위기 의식 지연 ▲기득권 집단 및 약자 보호 ▲불황의 구조화에 따른 잠재 성장력 둔화 ▲장래불안.소비 둔화를 꼽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일본과 달리 정치개혁이 우선순위가 돼 위기의식의 지연으로 이어졌고 잠재성장력 둔화와 관련해 일본은 디플레이션 및 고령화가 주원인이었던 반면 한국은 고임금화 및 공동화가 주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세부적으로는 차별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특히 그는 "일본의 경우 수출 의존도가 10% 수준으로 내수중심인데 반해 한국은수출이 3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양극화 현상도 재정적자 측면에서도 일본은 GDP대비 공적 부문 채무 비중이 160%로 한국(20%수준)보다 턱없이 높고 국채 발행의존도도 44%나 된다"며 "부동산 붕괴도 한국이 덜 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위치한 전문기업, 중소기업의 육성이 절실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글로벌화에 따른 지역개발 프로그램의본격 가동 등도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경제는 민간수요의 서서한 회복, 불량 채권처리 종식, 디플레이션의완화, 고용 호조세 전환 등 경기회복의 신호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지만 진정한`재생'이 되려면 공적 부문 개혁, 글로벌화에 대한 대응이 뒤따라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10년'을 겪으면서 특별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먹고 사는 NEET(Not in Emplyment, Education, Training) 세대가 450만명에나 육박,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한국도 이대로 간다면 NEET 세대의 대량 출현 위험성이 있는 만큼 서둘러 대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탈출구를 `제3의 길'로 표현하면서 ▲한국 경제경쟁력 원천에 대한 십분 활용 ▲글로벌화 ▲중소기업 육성의 신(新)패러다임 ▲`사업가적 정부'의 실현 등 4가지 해법을 들었다. 그는 "한국 경쟁력의 핵심은 `스피드'이며 정책결정의 과감성과 대담성, 추진력및 집중력, 위기관리 대응능력 등에서도 일본을 크게 앞서는 만큼 이같은 장점을 살려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브릭스(BRICs) 시장 확대 등 글로벌화가속화도 일본, 중국보다 수출기반이 탄탄한 한국에는 큰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글로벌화 추진 과정에서 FTA의 적극 추진 및 규제완화 작업이 발빠르게 이뤄져야 하며 성숙한 노사관계도 필수"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정부는 항상 `약자'여야 하며 감시는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사업가적 정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라며 "강력한 시민단체의 존재, 인터넷 발전에 따른 투명사회 기반 조성 등도 한국이 갖고 있는 차별적인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