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 양도세重課 내년1월 시행..수도권 외곽.중소형 하락 직격탄

다음달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시행 시기를 놓고 정부와 청와대가 이견을 보였지만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13일 최종 확정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부동산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규제완화보다는 기존의 강경기조를 고수키로 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기존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신규 분양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집값 추가 하락 가능성 커

1가구 다(多)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60% 중과 조치는 이미 1년전부터 예고됐다.

따라서 기존 주택매매시장에서는 이 악재가 이미 상당부분 반영된 상태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일부 발빠른 다주택 보유자들은 급매물로 처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또 정부 방침이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매도시기를 놓친 다주택자들은 어차피 무거운 양도세를 내느니 차라리 계속 보유하겠다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연내에 이전등기까지 마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주택시장에 추가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다주택 보유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빠른 시일 내 매매시장에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급매물이 증가하면서 집값이 추가하락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일부 자금 여력이 있는 다주택 보유자는 '버티기'전략을 구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은 투자용으로 사둔 주택을 급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내년부터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도 다주택자들에게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동산퍼스트의 곽창석 이사는 "매도세가 우세한 상황에서 매물이 추가로 나오면 가격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곽지역·중소형 아파트에 직격탄

전문가들은 특히 수도권 외곽지역에 있는 아파트나 중소형 아파트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외곽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차익이 적은 까닭에 다주택 보유자들이 우선적으로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또 서울 소재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다주택자들은 이왕이면 소형 주택을 처분할 공산이 크다.

실제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텐이 올해 수도권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소형아파트 가격은 하락한 반면 중대형은 오히려 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20평형 미만은 6.5%,20평형대는 2.17% 떨어졌다.

그러나 30평형대(0.38%) 40평형대(1.76%) 60평형대 이상(4.91%)은 오히려 올랐다.

◆신규 분양시장에도 악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조치는 신규 분양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실수요자 이외에는 집을 구매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분양대행업체인 랜드비전의 이창언 사장은 "다른 소비재와 마찬가지로 아파트도 있는 사람이 구매해줘야 시장이 활성화된다"며 "이번 조치로 신규 분양시장이 내년에도 침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