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고위급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유엔 개혁안은 미국과 영국 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아래 불량국가들과 전쟁을 벌이는 일을 더욱 쉽게 하고 있다고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이 6일 밝혔다. 스트로 장관은 이날 영국 신문 인디펜던트와 회견에서 유엔 개혁안이 통과된 상태였다면 영국과 미국은 아랍 민중과 자국민의 인권유린을 이유로 사담 후세인이 이끄는 이라크를 합법적으로 침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16명의 고위급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유엔 개혁안은 안보리 이사국을 15개국에서24개국으로 확대하고 인종청소, 대량학살 위기에 대한 유엔의 무력 사용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스트로 장관은 유엔 개혁안은 인권유린 및 대량학살 예방 차원의 선제공격에 대한 안보리 이사국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는 거부권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변화가 대량학살이 진행 중인 수단 사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용이하게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스트로 장관은 "그렇다"면서 "(유엔 개혁이 이미 완료됐다면)아랍 민중에 대한 테러와 자국민에 대한 인권유린이 광범위하게 자행됐던 이라크에 대한 선제공격이 허용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유엔의 인권유린 관련 무력사용권 강화는 전세계의 독재자들과불량국가들에 대해 국제적인 압력을 수용하라는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로 장관은 영국과 미국이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과장된 주장을 함으로써 유엔을 오도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이라크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자신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유엔에 제공한 정보는 당시로서는 입수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영국과 미국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전쟁이 끝난 지금은 양국이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보를 과장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런던=연합뉴스) 이창섭특파원 l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