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수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반의 2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그동안 거론됐던 각종 방안의 장.단점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유력하게 거론됐던 전파차단기나 금속탐지기 설치 등은 기술적 부정확성과 인권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검토 대상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고 전파탐지봉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역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 또 수능시험 시간대 문자 메시지 송출 지연 또대학 통보 등도 검토되고 있으나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몇차례 회의를 더 거쳐 내년 1월말까지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술적 차단 =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2일 오후 2차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전파차단 장치를 시험장에 설치하는 것은 통화 차단 효과가 미흡하고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커 부적절하다는 게 정통부 의견이었으며 대책반 내부에서도효과 대비 문제점이 많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서 차관보는 이어 "기지국을 일시 폐쇄하는 방안는 중단, 기지국 잠정 폐쇄, 시험장 관리.감독 강화, 수험표 사진 이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이전 정통부 의견대로일반 시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작중인 이동전화를 감지하는 전파탐지봉을 정통부가 효과적인 부정행위방지책으로 제시했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데다 시험장 분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부정적 의견도 제시됐다"고 소개했다. 즉, 국내에서는 상용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대당 50만원 안팎에 수입을 해야 하고 올해와 같은 2만개의 시험장에 모두 설치한다고 가정할 때 13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다 탐지봉이 작동할 경우 어느 수험생의 휴대전화가 작동하는지 알 수없어 시험장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 이 탐지봉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공연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도 최근 전파탐지봉을 유력한 부정행위 차단대책으로 제시한바 있다. 금속탐지기 사용도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혼란이 예상되고 모든 수험생을잠정적 부정행위자로 간주하게 되는 만큼 국가적 위신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따라 사실상 대책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 메시지(SMS) 송출 중단 또는 지연 송출 = 올해 수능시험과 같은 대규모부정행위를 막으려면 수능시험 시간에 메시지 송출을 아예 막거나 지연해 송출하는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통부와 이동통신사들은 이에 대해 많은 비용을 초래하고 국민들의 통신자유를제약하는 만큼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방식은 예컨대 수능시험 시간이 영역별로 90~120분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2시간 정도 지연시켜 송출하는 것으로, 이들 메시지가 축적된 뒤 한꺼번에 순차적으로송출돼야 하기 때문에 저장설비가 필요하다. 또 수능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문자 메시지를 아예 불통시키는 것도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실생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다 현행 법령에도 저촉되는 단점이 있다. 아울러 수능시험날 송수신된 문자 메시지는 상당기간 보관하면서 추후 조사를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따지는 방안도 있지만 개인 통신비밀 보호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관리.감독 강화 = 교실당 수험생을 더 줄이거나 감독관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그러나 고교 교사나 일부 중학교 교사가 감독관으로 나서는 상황에서 증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감독수당 예산을 늘리려면 응시수수료를 올려야 하는데 얼마까지 올려야 하는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 더 고민하기로 했다. 시험지 종류를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 문제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현행 홀.짝형으로도 난이도에 엄청나게 신경이 쓰인다는 게 평가원 등의 설명이다. 이밖에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수능시험 수험표 사진의 크기를 확대하는 방안,여권처럼 귀가 나온 사진을 쓰도록 하는 방안, 시험을 실시하기 일정기간 전에 찍은사진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사진을 스캔한 뒤 그 정보를 지원하는 대학에 제공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고 서 차관보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