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내년 중반부터 시행..李부총리, 예산 상반기 조기집행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 등을 골자로 하는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내년 중반이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9일 재경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책토론회에서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타이밍과 투입량이 중요하다"며 "현재와 같은 내수 부진이 이어진다면 내년 중반이후 고비를 맞을 수 있어 이 시점부터 연말까지 충분한 규모를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부예산을 조기집행함으로써 공급과 수요를 맞춰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올해 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면 일자리가 44만개 생길 전망이지만 지난해 3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2년동안 평균 20만개 정도밖에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았다"며 "내년에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민생경제와 체감경기가 더 나빠지기 때문에 잠재성장률 5% 달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 정책으로 쓰지 않겠다는 원칙엔 변함없다"면서도 "부동산 거래급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투기가 없는 지역에 대해 단계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선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내년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적자재정 규모를 GDP(국내총생산)의 2%수준으로 늘려 경기부양책을 써야 하며 IT(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정부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기 메릴린치 전무는 "성장률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은 호전되고 있어 과거 질나쁜 고성장과는 달리 질좋은 저성장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전무는 또 "참여정부의 성격에 대해 외국인들은 좌파나 우파 어느쪽도 아니며 다만 일관성이 부족한 정부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