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전면 재검토] 파주 LCD단지 어떻게 되나

현재 대기업 공장 신·증설과 관련해 수도권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묶여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파주 LCD단지 조성 건이다.

LG전자가 지난 5월 말 노무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와의 회동에서 요청한 파주 인근 30만평 규모 공장용지 추가 조성 여부가 당장 이해찬 총리 발언의 영향을 받을 상황에 처했다.

LG전자는 이미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LG필립스LCD가 건설 중인 1백만평(50만평 부품 협력업체 공단용지 포함) 규모의 LCD공단 외에 30만평을 추가로 조성,종합 LCD 단지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행정수도 이전 무산으로 인한 수도권 규제 완화 재검토로 허가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LG필립스LCD가 파주에 조성 중인 50만평 부품협력업체 공단용지 조성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부품협력업체의 상당 부분이 일본 부품업체로,이들 기업이 입주하기 위해선 당초 올 연말이 시한인 첨단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 증설 허용 조치가 연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LG필립스LCD의 공장 증설은 이미 허가가 난 상태인 데다 외국인투자 유치 차원에서 공장 증설 허용조치를 2년 더 연장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이 총리의 발언으로 정부의 수도권 정책기조가 다시 규제 일변도로 돌아설 경우 파주 LCD단지 조성 계획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산자부 관계자는 "이미 신·증설 허가가 난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등은 수도권 규제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