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요구하고,남북대화 돌파구 마련을 위해 자신이 방북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북핵문제는 물론 남북간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모든 논의가 남과 북 사이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이 직접 만나 책임있게 대화할 것을주문하며, 민족의 비전을 놓고 격의없이 토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북정상회담의 여건조성을 위해 남북간 의원외교를 적극 추진하고,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방문해서라도 닫혀있는 남북대화의 문을 열겠다"고 말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관련, 천 원내대표는 "참여정부의 핵심개혁과제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총체적 구상의 일부인 신행정수도건설은 중단됐으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갑작스런 관습헌법의 출현으로국회의 입법권은 물론 우리 헌법 자체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헌재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헌재 결정의 효력은 인정하지만 그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사회의 건강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위헌 결정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는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명국가로서 부끄럽지 않은 인권수준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안보불안을 없애기 위해 형법의 내란죄 규정을 보완할 것"이라며 과거사진상규명법.사립학교법.언론관계법 등 4대 입법을 비롯한 주요 민생.개혁입법을 정기국회에서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주요 민생.개혁법안에 대해 여야 4당 지도부와 정책 책임자가 참여하는 가칭 `민생.개혁입법 원탁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경제 대 개혁이라는 이분법으로 개혁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우리당이 추진하는 개혁은 경제를 위한 개혁이며, 개혁입법은 우리사회의 후진적기득권 질서와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제활성화 대책과 관련, 천 원내대표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든정책과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면서 "내년 경기전망이 예상보다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확대를 적극 고려해 내년 예산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투기현상이 없는 지방의 경우 투기억제제도 조기 완화 ▲연기금 투자대상을 사회간접자본(SOC)을 포함한 교육.복지시설로까지 확대 ▲내년 상반기 판교.파주.아산 신도시 건설착공 ▲ 획일적인 신용불량자제도 폐지와 개인신용평가기관중심의 신용평가체제로의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 1% 인하 ▲음식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방법 개선 ▲생산직 근로자 수당에 대한 비과세 범위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됐던 화폐권종변경, 리디노미네이션은 참여정부 내에서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벌어진 고교등급제 관련 논란은 지극히 유감스런 일로서 고교의내신부풀리기도, 대학의 고교등급제 실시도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면서 "교육여건과 교육규제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사회통합의 근간인 공교육 기반은 튼튼히 갖춰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