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게 내고 많이 받는 공무원 연금방식 때문에 공무원연금이 일찌감치 적자에 빠져 올해부터 7년간 11조원의 혈세가 추가로 지원돼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퇴직 교직원들의 노후생활 자금인 사학연금은 오는 2026년이면 기금이 바닥나고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재정지원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이들 연금의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기획예산처가 연기금들로부터 자료를 받아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에게 제출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올해 수입보다 지출이4천330억원 많아지는 등 오는 2010년까지 정부가 보전해줘야할 초과 지출분이 11조1천741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연도별 정부보전이 필요한 금액은 2005년 6천344억원, 2006년 1조754억원, 2007년 1조4천973억원, 2008년 1조9천654억원, 2009년 2조4천860억원, 2010년 3조826억원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지난 2001년부터 적자가 발생, 그 해 599억원이 재정에서 처음 지원됐으며 작년에 548억원이 다시 투입됐다. 공무원 연금의 적자가 이처럼 매년 급증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연금 보험금은 월급의 17%에 불과하지만 퇴직후 받는 연금은 퇴직 직전 3년 평균소득의 최대 76%(33년 근무기준)에 달하는 저부담 고급여 체제이기 때문이다. 사학연금은 오는 2013년 교직원들의 부담금보다 교직원들이 받는 연금규모가 더많아지는데 이어 2019년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커지고 2026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돼 연금체제가 바뀌지 않으면 혈세투입이 불가피하다. 군인연금은 지난 1973년부터 적자가 발생, 매년 5천억~6천억원이 재정에서 지원되고 있다. 기예처는 "이번 자료는 연기금들이 직접 작성한 자료들"이라고 전제하고 "연기금들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지출규모를늘리는 경향이 있어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예처는 또 공무원연금의 경우 지난 2002년에도 3천700억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한푼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