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의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여부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기업들의 투자활동에 족쇄가 되고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하루빨리 폐지돼야한다”며 “출총제를 폐지하자는 산자부 의견까지도 무시한 공정위의 별칭은 ‘경제성장 억제위원회’”라며 꼬집었습니다. 이에반해 전병헌 열린우리당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제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지키는 입법”이라며 “폐지된다면, ‘부익부 빈익빈’ ‘경제양극화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