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12일 영화와 음반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의약품 복제 및 테러 전쟁과 같은 정도의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존 애슈크로프트 미 법무장관은 할리우드 영화산업과 음악산업 중심지인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날 만연한 해적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또 법무부 지적재산권 보호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권고안을 공개하고 음악과 영화 도둑들에 대해 입법활동과 규제활동을 통한 단속을 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경제에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고 해적행위는 국가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 계획은 미국에서 취해진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 중 가장 공격적이고 야심 차며 가장 광범위한 단속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태스크포스는 7개월 간의 작업 끝에 내놓은 55쪽 분량의 권고안에서 해적행위로 인한 음반ㆍ영화업계 손실액을 2천5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이를 막기 위해개인에서 국제범죄조직까지 모든 해적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태스크포스는 또 지적재산권 범죄를 조직범죄와 사기, 밀수 등과 같이 연방법에따라 가능한 한 강력하게 처벌할 것과 지적재산권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 개정, 국내 5개 지적재산권 보호 사무소 신설 등도 요구했다. 지적재산권 관련 산업은 6천260억 달러 규모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규모도 5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의 가치는 최근 인터넷의 등장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한 복제 및 불법 유통도 쉬워져 피해액도 증가하고 있다. 미 영화협회(MPAA)의 댄 글리크먼 회장은 "지적재산권 해적행위가 전세계에서대규모로 자행되고 있어 미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를 환영했다. (로스앤젤레스 AFP=연합뉴스)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