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인구 억제를 인해 계획생육(計劃生育) 정책을 펴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중국 언론에 의해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일간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7일 고수입 계층이 늘어나면서 인구억제 정책을무시한 채 2명 이상의 자녀를 낳는 풍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영화감독 천카이거(陳凱歌), 여가수 웨이웨이(韋唯) 등과 같이 여러 명의 자녀를 둔 유명 인사들의 사례를 들며 계획생육을 어기도록 부추기는 모델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저장(浙江)성의 한 기업인은 아들을 낳기 위해 40만 위안(약 600만원)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회부양비를 지불했다면서 통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경제여건이 좋은 계층의 출산 억제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부유층에서는 외국에 나가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편법으로 정부의 정책을 비켜가고 있거나 아예 외국인과 결혼한 후 국내에서 사는 경우까지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도시 근로자 대상의 한 설문조사에서 산아를 제한하는 정부 정책만 아니라면 자녀를 두 명 이상 낳고 싶다고 한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면서 인구 억제가 왜 필요한지를 자각하게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관영 신화통신도 같은 날 보도를 통해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 왕궈창(王國强)부주임의 말을 인용, 계획생육 사업이 중대한 도전에 부닥쳤다고 경고했다. 왕 부주임은 앞으로 20년간 매년 800만~1천만명이 지금의 추세대로 늘어나게 되면 13억 전체 인구가 15억에 이르며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파생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평균수명이 점차 늘어나면서 인구 고령화 문제가 야기되고 엄청난 수의 실업자가 양산될 뿐 아니라 통제를 벗어난 출산으로 인해 에이즈(AIDS)와 같은 전염성질환이 만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자원 부족과 발전 불균형 등으로 인해 농촌의 도시화가 지연되는 등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닥칠 수 있다면서 계획생육 목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왕 부주임은 종전의 인구억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교육수준의 제고, 인구구조의 개선, 인구분포의 합리화, 인력자원의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베이징=연합뉴스) 박기성 특파원 jeans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