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감세안을 마련한 데 이어 30일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소득세 1% 포인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감세정책안을 제시함으로써정기국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감세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가 감세정책에 대해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극심한 내수경기 위축이라는 당면한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선 소비진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위축으로 국민들의 소득증대가 막힌 상황에서 감세를 통해 세부담을 줄이고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함으로써 구매력을 높여 소비를 증대시키고생산과 투자를 유발, 경기를 선순환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는 소득세 1% 포인트 인하, 프로젝션 TV, PDP TV 등 기술선도분야상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법인세 인하, 이자.배당에대한 원천세율 인하에 대해선 입장이 갈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 그동안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에 역점을 둬온 열린우리당은 이달 소득세를 1% 포인트씩 낮추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소득세는 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이 4단계로 적용돼 1천만원 이하 소득자는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27%, 8천만원 초과 36%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감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각 8, 17, 26, 35% 세율이 적용돼국민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소득세를 1% 포인트 낮출 경우 1조원의 국민세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또 현재 각각 10, 15%씩 적용되는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세율도각각 9%와 14%로 1% 포인트씩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내수부진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 감세폭을 현행(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5~15%)보다 2배로 확대하는 방안도추진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특별소비세에 있어서도 기술선도분야 상품에 대해선 소비자부담을경감시켜 소비촉진을 유도,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돕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현재 8%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PDP TV와 프로젝션 TV의 특소세를 완전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은 고유가로 인한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 유류교통세의 탄력적 운용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 앞으로 소득세를 현행보다 3% 포인트 낮추기로 목표를 정하고 우선 올해 전반적으로 1%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소득세율은 그대로 두되, 소득세 과세표준을 현행보다 25~30% 상향조정하는방안도 아울러 검토중이다.

특별소비세에 있어선 프로젝션 TV, PDP TV이외에 공기조절기, 영사기.촬영기(현재 20%), 녹용 및 로열제리, 향수 (현재 7%) 등의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자동차의경우에는 8-10%인 특소세율의 30% 한도에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탄력세율을 한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특히 역점을 두는 것은 법인세 인하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기위한 것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설명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내년부터 적용키로 한 법인세 2% 포인트 인하방침을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법인세율 최저한세율을 추가로 인하해중소기업은 10%에서 8%로 2%포인트, 대기업은 15%에서 12%로 3%포인트씩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경우 4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 초과금액의 50%를 세액공제하거나 당해 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10%를 세액공제해 주고, 중소기업의 경우 4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 초과금액의 60%를 세액공제하거나당해 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20%를 세액공제토록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2년간 소득세 면제 ▲학습지 및 사설학원 교육비 특별공제 신설 또는 취학전 아동 학습지 교육비 특별공제 신설 등을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