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독과점 해소와 편집권 독립을 위해 신문사소유를 제한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신문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매체간 교차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김동규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국사회와 언론' 연구팀이 27일 서울 고려대 국제관에서 개최한 '한국 언론의 소유권과 시장구조' 주제의 콜로키움에서 '한국언론의 소유구조, 시장, 그리고 개혁의 딜레마'라는 주제논문을 발표해 "신문시장의 위기를 돌파하는 전략의 하나로 다른 미디어 영역의 진출을 허용해 교차소유의시너지 효과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론 독과점의 해소책으로 소위 메이저 중앙일간지들의 소유구조 개선을염두에 둔 규제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방지나 여타 미디어 시장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문사의 교차소유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 또한 중앙일간지 중심적발상"이라고 잘라 말한 뒤 "지역경제가 활성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지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의 하나가 지역방송사와의 연계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앞서 그는 언론 소유구조 개혁 논의를 설명하며 △소유 집중이 신문의 다양성과 질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에는 무리가 따르고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대규모 족벌 신문사들의 경영성과가 상대적으로 다른 신문사에 비해 높으며 △소유 제한의 법적 근거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일 소유지분 제한을 구체화할 경우 제한 비율의 합리적 근거나 적용 대상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도 어렵거니와 사상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시장 환경을개선시키는 효과를 거두기도 힘들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집중에 대한 규제가 외적인 다양성은 제공한다 할지라도 내적 다양성을 가져온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시장 논리로만보면 현재의 낮은 신문 가격이 독과점적 구조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구독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펼쳤다.

또한 "시장 점유율 규제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점유율을 측정하고 상한선의 기준을 정하기도 어려운데다가 시장의 성격과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지도 논란거리"라고 지적했다.

'방송매체의 소유권 법제와 정책'이란 제목으로 발표에 나선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 등의 방송 소유권 법제와 정책을 소개한 뒤 "공영방송이나 지상파방송의 존속과 발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민간기업이나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혼합적 모델이 디지털 시대 방송구조 개편의 이념형으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구성방식과 위원 자격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위원 3명과 2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 △겸직 금지 △방송사나 통신사업체에 근무한 지 3년 내지 5년 경과 △국회 청문절차 도입 △정부조직의 기능과 위상 확보 등을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