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20일 열린 제11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에서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법적 체계인 포괄협정(UA) 및 이행합의서(IA)에 가서명했다.

양국은 또 한국 도심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부산과 춘천,파주 등 전국 주요 미군 기지의 반환시기를 기존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상의 일정보다 1∼6년 앞당긴 LPP 수정안에도 서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틀간 열린 11차 FOTA 회의 마지막 날인 20일 2008년 말까지일부 병력과 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산기지의 미군 부대를 경기도 평택으로 옮기기위한 UA 및 IA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1990년 체결한 합의각서(MOA) 및 양해 각서(MOU)가 한국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조항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마련한 UA 및 IA는 법제처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본서명을 거쳐 국회비준을 받으면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양측은 또 주한 미 2사단 재배치 계획 등과 연계해 추진해온 기존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의 수정 합의서에도 서명했다.

LPP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주한미군의 주둔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미 양국의 합의를 거쳐 2002년 국회 비준을 받았으나 주한 미 2사단 재배치 계획이 돌발 변수로 등장하면서 수정작업이 진행돼 지난 달 10차 FOTA 협상에서 양측이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개정 LPP에 따르면 34개 주한미군은 주둔지 1천218만평과 3개 훈련장 3천949만평을 한국측에 반환하고 평택 일대 신규부지 349만평과 기존에 합의한 김천 3만평,포항 10만평을 합쳐 362만평을 공여받는다.

또 기존 LPP에 명시된 의정부 30만평과 이천 20만평, 부산 녹산 17만평은 한국측의 공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2사단 재배치 작업이 종료되는대로 의정부, 동두천 일대의 6개 미군기지도 추가로 반환받으며 부산과 인천 등 전국 주요 도시의 기지들을당초 예정보다 1∼6년 앞당겨 돌려받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주한미군 1만2천500명을 내년 말까지 줄이기로 한 감축일정과 관련해 이틀간 협상을 통해 일부 성과를 거뒀으나 핵심 전력의 감축 시기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실무협상을 거쳐 오는 10월 개최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입장을 확정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병력과 다연장로켓(MLRS), 아파치헬기 부대 등 핵심전력의 감축일정을 미측 요구보다 최소 1년 이상 늦춘 2006년 말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미측이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미국은 지난 달 10차 FOTA에서 제시한 주한미군 감축일정은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GPR)의 일환이고 3년간 110억달러 규모의 전력증강 계획이 이뤄지면 한반도에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기존 계획의 근본적인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한편 미측은 주한미군의 개편과 관련해 2사단을 2개 여단(UA)으로 짜여진 미래형 사단급 부대(UEx)로 운영하다 유사시 하와이와 주일미군 등에서 4개 UA를 증원받아 군단급 규모로 발전시키고 미 8군사령부는 한반도 통일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을 이번 회의에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이 구상중인 UEx는 당초 소문과 달리 동북아시아의 기동군으로 기능하는 게 아니라 평소 한반도에 `붙박이'로 남아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미 8군도 존속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ha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