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규제 안푼다" ‥ 姜건교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방권이 분양권 전매 등이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만간 해제될 전망이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방권의 경우 집값이 상당히 안정돼 있는 만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조율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과 대전 등 충청권뿐만 아니라 지방에 소재한 광역시(부산 대구 울산 광주) 전역과 경남 창원ㆍ양산시가 각각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이에 따라 주택경기 침체가 극심한 부산 대구 등 지방권의 경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과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도 해제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강 장관은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면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 또다시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전매를 무제한 허용하지 않고 전매횟수 등을 제한할 방침"이라며 "재건축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한 원가연동제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판교신도시 등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장기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재당첨 금지 기간도 현행(5년)보다 연장하는 동시에 일정 기간 전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