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기획예산처는 16일 연기금의 주식및 부동산 투자 허용 여부를 놓고 열띤 찬반 논쟁을 벌였다.

민노당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경제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병덕 기획예산처 기금정책심의관과 민노당 오건호 정책보좌관은 정부.여당이 기금관리기본법 중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매입금지 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치열하게 맞섰다.

김 심의관은 "2003년말 현재 전체 기금의 여유자금 190조원 가운데 51%가 채권에 투자되고 주식 투자는 4%에 그쳤으며, 57개 연기금 중 국민연금 등 3곳만 주식에투자하고 있다"면서 "이는 외국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 30∼6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IMF 이후 저금리 기조가 정착돼 채권수익률은 하락해온 반면 우량기업 주식수익률은 높아지고 있어 투자대상 다변화를 통한 적정 투자수익률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그런데도 기금관리법이 개별 기금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주식.부동산투자를 일률적으로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기금을 증시부양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우려에 대해 "법이 개정돼도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 시 기금운용위원회 및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자산운용 결과도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 등 충분한 안전 장치가 있다"고반박했다.

이에 대해 오 보좌관은 기금관리법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현행 법을 유지해도대부분 연기금은 주식 투자가 가능하고 법적 제한이 있다면 개별기금법을 개정하면된다"며 팽팽히 맞섰다.

오 보좌관은 정부 측에서 외국 사례를 든 것과 관련, "외국 연기금은 기업연금,직업연금 등 사적 연금이 포함돼 국내 연기금과 성격이 다르고 주식시장 규모와 안정성도 상이하다"며 직접 비교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투자 위험이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하는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주식시장 안정화 ▲ 사적 자산의 주식투자 유도 ▲ 부동자금의 생산자본화 등을 선행돼야 할 조치로 꼽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증권연구원 김형태 부원장, 홍익대 신성환 교수, 중앙대조성일 국제대학원장이 연기금 주식투자 찬성 패널로, 진주산업대 송원근 교수, 경희사이버대 엄규숙 교수,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 교수 등이 반대 패널로 참석, 각각 정부와 민노당 입장을 대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