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업급여 관리가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허점을 틈타 재취업을 한 후에도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 '가짜' 실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 등 무자격자들이 수년간 고용보험 가입자로 관리돼 왔다.

이에 따라 장기 경기침체로 실직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실업급여 관리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혈세낭비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급증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재취업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 수급자 수는 올들어 6월까지 2천8백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천4백50명보다 15.9% 증가했다.

실업급여는 회사 경영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한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위해 지난 95년부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백40일간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하루 최고 3만5천원)가 지급된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수는 2001년 4천4백33명, 2002년 4천5백55명, 지난해 4천5백72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들 부정 수급자가 받은 실업급여액은 2001년 14억4천6백만원, 2002년 20억6천2백만원, 지난해 17억8천8백만원에 이어 올 상반기 10억6천7백만원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이처럼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맞물려 수급자의 도덕불감증이 크게 작용했다고 풀이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신청 때 사전교육을 하지만 도덕불감증으로 부정수급자 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전산망이 연계돼 있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곧바로 적발되는 만큼 재취업 여부를 반드시 노동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노동부, 실업급여 관리 구멍 =전문가들은 그러나 부정 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은 노동부의 관리 소홀 및 실수도 한몫 했다고 진단했다.

감사원의 노동부 감사결과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200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노동부가 적발하지 못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수가 1백92명(8천5백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측은 "노동부가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금가입자 자료 등을 활용하지 않은 채 사업주의 신고에만 의존, 고용보험 피보험자(보험 가입 근로자)를 관리하는 바람에 취업자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 대상자 중에는 직장 근무자가 1백76명(부정수급액 4천7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주 9명(3천2백만원) 사립학교 교직원 7명(6백만원) 등이었다.

노동부는 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업주 1만5천35명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최고 8년8개월째 관리하는 등 공무원(2천7백14명) 사립학교 교직원(1천7백56명) 사망자(1천3백75명) 등 무자격자 2만8백80명을 고용보험 가입자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정작 고용보험 혜택을 받아야 할 근로자 8만8천3백25명은 피보험자 명단에서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윤기설 노동전문ㆍ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