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는 민간 항공기 승객들의 개인신상기록을 조사해 테러 위험이 있는 승객들을 가려내는 컴퓨터 시스템의 시행을 사생활 침해 논란 끝에 연기했다고 미 언론들이 16일 보도했다.

국토안보부는 `컴퓨터 승객 사전 선별 프로그램 Ⅱ (CAPPSⅡ)'로 알려진 이 시스템을 올 가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의회와 항공사 등으로부터 이 시스템이승객들의 사생활을 너무 깊이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일단 강행방침에서후퇴했다.

이 시스템은 정부, 항공사, 민간회사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승객들의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름, 신용카드 정보, 주택소유, 자동차 등록 등을 파악한뒤 승객들을 녹색, 황색, 홍색 등 세 가지 색깔코드로 분류하게 돼 있다.
녹색은 아무 위험이 없는 승객이고, 황색은 요주의 인물, 홍색은 탑승이 금지되는 인물이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추가적인 안전검사를 받는 승객들은 무작위로 선정되기도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비행기 표를 예약 구입하거나, 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편도 비행기표만 구입하는 승객들을 주로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유럽의 항공사들은 CAPPSⅡ가 항공사들을 테러범들 뿐만 아니라 범죄 수배자들까지도 추적하기 위한 법집행기관의 일부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며이 시스템에 참여하라는 요청에 반발했다.

또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이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는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를 강력히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이 시스템의 연기를 발표한 것을 환영했다.

국토안보부는 CAPPSⅡ의 논란이 되는 부분을 수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폭력범죄로 수배된 승객들은 요주의 승객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승객의 운전면허증을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진짜인지를 조사한 뒤 그 승객의 이름을테러범 또는 테러 감시자 명단과 비교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의 시스템은 모든 승객들의 14%정도를 집중 조사하도록 돼 있지만 새 시스템은 약 4%의 승객들을 가려내 집중적인 안전검사를 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은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