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黨입장 상당부분 반영 .. 여당 체면유지

그동안 여당과 청와대,정부간에 논란이 돼 왔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일부 반영된 선에서 마무리됐다.

14일 열린 당정회의에서다.

이에따라 향후 당·정·청 관계에서 당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선 공약인 분양원가 공개를 일정 부분 관철해 냈다.

당초 노 대통령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할 때까지만 해도 완전히 물건너갈 것으로 여겨졌던 원가공개에 대해 당이 끈질기게 물고늘어져 당의 입장이 반영된 절충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로써 집권여당은 최소한의 체면을 세웠고 앞으로 당·정·청 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문제 등 여권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각종 현안의 처리방향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의 목소리가 그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한 정책관계자는 "앞으로 당은 정부정책에 대한 거수기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이 중심에 서서 정책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당·정·청 관계에서 당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태다.

당의 핵심중진인 이해찬 의원은 '얼굴마담'이 아닌 실세 총리로 내각을 통할하고 있다.

이 총리는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당에 무게를 실어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이다.

여기에 당 실세인 정동영 김근태 의원들도 각각 통일·복지부 장관으로 내각에 포진돼 있다.

당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다.

물론 이날 합의가 갈등의 끝이 아닌 또다른 분란의 시작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절충안이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분양원가 전면공개와 상당한 거리가 있어 지지층은 물론 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예상되는 데다 업계는 업계대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