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2일 발표할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은 중대형 평형을 포함한 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택지를 확충하는 방안이 핵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주택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유인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도 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 건설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역 개발과 연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무주택자와 집이 있는 사람 모두를 수요로 유인하겠다"고 강조해 이를 뒷받침했다.

◆ 임대아파트 대폭 확충

정부는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그만큼 일감이 많아져 침체에 빠진 건설경기가 다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주택난을 해결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특히 임대아파트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만 산다'는 임대아파트의 이미지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30∼40평형대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주택용지 분양 때 일정 면적을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하거나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건설 비율을 늘리는 방안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도 현재 평당 1백99만원이던 것을 2백57만원으로 올려 업계의 사업 의욕을 북돋우기로 했다.

또 중대형 임대아파트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중대형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2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추경예산안에 임대주택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해 건설부문 예산이 2천억원 안팎 포함될 전망이다.

◆ 택지공급 확대

정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우선 관리지역에서 단지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만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던 것을 기반시설과 학교 등 부대시설이 갖춰진 경우에 한해 10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관리지역(옛 준도시ㆍ준농림지역) 건축 요건 완화는 업계에서 줄곧 요구해온 것으로 요건이 완화되면 입지여건이 뛰어난 도시 외곽에서 지금보다 훨씬 쉽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하반기 공공택지 공급 계획을 당초 1천3백만평에서 1천8백만평으로 늘리기로 했다.

5백만평이 추가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개발지역 안에 소규모 땅을 매입하는 속칭 '알박기' 방지 차원에서 개발업자가 민사소송을 내는 경우 매도 청구권을 주는 방안도 대책에 담기로 했다.

◆ 주택 수요 확충키로

정부는 투기가 아닌 건전한 수요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일부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인 수요가 뒷받침돼야 건설경기의 숨통이 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상대적으로 목돈이 필요 없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돕기로 했다.

나아가 강 장관의 발언대로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수요자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양도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을 통한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가 주택 수요 확충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