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 2002년 완전 민영화된 한국통신(KT)을 한.미통신양해록 및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목록에서 삭제하는 데 동의, 이번주내 WTO 정부조달협정(GPA) 위원회에 통보키로 했다. 조태열(趙兌烈)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은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올해 제2차`한미 통상 현안 분기별 점검회의' 결과를 이같이 전하고 "캐나다와 유럽 등 다른나라들도 미국의 이같은 결정을 따를 것으로 예상돼 KT의 세계 통신장비 조달시장활동이 자유로와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미국측은 또 올해안에 한국산 참외, 오이, 수박 등 박과작물 및 파프리카의 대미 수출 관련 규정을 고쳐 내년부터 이들 작물의 대미 수출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측은 회의에서 미국이 지난달 한국을 지적재산권 보호 우선감시대상국 목록(PWL)에 계속 포함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나 미국측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강화 등 더욱 다양한 과제들을 한국의 지재권 보호 종합대책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한국이 비이민비자 발급 절차 신속 진행 등을 요구한 데 대해 "학생과기업인의 인터뷰 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비자면제 프로그램참여 요청에 대해선 "현재 5%인 비자발급 거부율이 3%로 낮아지고,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여권 분실률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이번 회의에서 외산차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관세를 제외, 수입차와 국산차의 가격차를 줄여줄 것을 주문하고 한국의 2.3GHz 휴대인터넷 서비스 표준화에서 미국의 기술이 배제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한국 행정절차법및 무역관련 법령.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촉구했다고 조 국장은 설명했다. 조 국장은 "2.3GHz 휴대인터넷 서비스 표준화 문제의 경우 양국간 통상 쟁점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었으나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WIPI)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기술적인 협의 대상으로 완화됐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측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 "일본과 협의가 진전을 보기 시작했다"며 한국에 대해서도 쇠고기 수입문제를 거론했으며, 한국측은 "이는 국민 건강과관계된 것이므로 통상 문제로만 보기 어렵고 과학적 근거를 갖고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측에선 에이미 잭슨 무역대표부(USTR) 한국담당 부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특파원 y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