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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지원
오는 3일부터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도 기존 전세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 대출로 바꿀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 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2일 발표했다.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 대출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타려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 등기가 이뤄져야만 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임대차 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 대출을 신청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피해자가 주택 구입용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최우선변제금(약 80% 수준)을 공제한 뒤 대출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해 준다.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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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수주…"주거 랜드마크 약속"
현대건설이 서울 송파구 송파동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현대건설은 지난 1일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이 총회를 열고 현대건설 단독 입찰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가락삼익맨숀은 지상 12층, 936가구 규모 공동주택 단지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0층 16개 동, 1531가구로 거듭날 예정이다. 공사비는 6341억원이다.현대건설은 단지명으로 '디에이치 송파센터마크'를 제안했다. 세계 최고층 빌딩인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를 총괄한 해외 건축기업 아카디스, 영국의 유명 동화작가인 앤서니 브라운 등과 협업해 송파구의 주거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이번 수주로 현대건설의 올해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수주액도 3조원을 넘어섰다. 현대건설은 올해 경기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작으로 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인천 부개5구역 재개발, 대전 도마변동 16구역 재개발, 송파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등 총 5개 정비사업지에서 3조3060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이는 지난해 수주액의 70%에 달한다.현대건설은 2019년 2조8322억원, 2020년 4조7383억원, 2021년 5조5499억원, 2022년 9조3395억원, 2023년 4조6122억원 수주를 기록하며 5년 연속 도시정비 수주 1위를 기록했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신반포2차와 한남4구역, 미아9-2구역, 부산 연산5구역 등 다수의 사업지를 추가 수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브랜드 가치와 수익성을 중심으로 랜드마크 사업지를 선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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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다주택 중과' 폐지 검토…기본세율로 일원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에는 다주택 중과세율이 사라질 가능성이 열렸다. 정부는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통합, 종부세 세율 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현행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25억원까지 2.0% △50억원 3.0% △94억원까지 4.0% △94억원 초과 5.0%가 적용된다. 각 구간의 기본세율 1.3%, 1.5%, 2.0%, 2.7%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앞서 2022년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폐지됐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유지됐다. 최고세율이 종전의 6.0%에서 5.0%로 1%포인트(p)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완화됐다.정부·여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중과를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며 타협점을 찾았다. 다만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하다.한 당국자는 "기본세율을 적용해도 재산세제 세율에서 최고세율 2.7%는 낮지 않다"며 "징벌적인 부분은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야당에서 거론하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는 신중한 기류다. '똘똘한 한 채'로 상징되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럴 경우 특정 지역 집값만 띄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저가 주택을 여럿 보유한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정부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다. 20억원 주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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